◈최근 3년간 친족 간 성범죄 총 1,613건! 

◈2016년 500건 → 2017년 535건 → 2018년 578건 매년 증가!

◈김도읍 의원,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 마저 파괴돼... 윤리의식 및 도덕성 회복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최근 유명 당구선수가 7년간 친딸을 성폭행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친족 간 성폭력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1,6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500건에서 ▲2017년 535건(전년대비 7% 증가) ▲2018년 578건(전년대비 8.03% 증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79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검찰청 175건 ▲광주지방검찰청 166건 ▲대전지방검찰청 139건 ▲대구지방검찰청 1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 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직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친족 범위: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