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금 역외유출 규모 가속화 될 가능성 높아 지역화폐로 막아내야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지역기여도 조사 현실화에 지역화폐 더해야 

-구군 쏠림과 비용 중복 막고 축제·행사 등에 시범 적용할 필요 있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변화 이끌 지역화폐, 하나 된 힘으로 성공시켜야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2)은 23일 제2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곽 의원은 인천의 성공 사례를 들어 지역화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선순환경제 구축이나 지역내 생산 증대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화폐 발행액과 빠른 화폐 유통속도를 보장하고 재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자금 역외유출에 대해 주목하면서 조사가 진행된 2013년과 2016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3년간 1조 8200억 원의 순유입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속화 될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곽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지역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며 부산시가 이러한 자금 유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한편 현지법인화 추진과 지역기여도 현실화를 통해 역외 자금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며 지역화폐 설계 과정에서도 이런 목적 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처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기준만 적용할 경우 지역기여도가 높은 업체가 대형유통업체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밀려날 수 있으므로, 통화의 지역승수효과(화폐가 여러 단계를 통해 순환되면서 최초 공급량보다 증가해 유통되는 것)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과 가맹점간 재유통을 가능하게 설계할 것 그리고 지방세 일부 항목을 지역화폐로 납부 가능하게 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등에서 제안한 ‘부산시 발주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에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지역화폐로 일부 지급하는 것이 지역 기업에 유리한 지역화폐 순환체계가 조성된 이후 지역 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부산시 전역을 사용공간으로 하는 지역화폐가 가질 수 있는 특정 구군 쏠림현상이나 기초자치단체 중복비용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위 사용한도를 정하고 예외적 확장이 필요한 경우 교환비율을 달리하며, 구군 자체 발행 화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군에 한정시키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부 방문객이 많은 부산의 특성을 십분 반영하여 부산시가 주최 및 후원하는 축제나 행사에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입장료 등 작은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에도 눈을 돌려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통해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등의 불평등을 방지해야 하며, 각종 기부사업과 봉사활동 등에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역화폐가 가진 온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각종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 효과와 대상의 만족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과 확실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역화폐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에 있으므로 경제적 혜택과 사용상 편의뿐만 아니라 ‘착한 소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가맹점 확보에 있어서도 시민의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공감을 시작으로 플랫폼이 정착되고 이에 대한 연계망으로서 힘을 가질 때 가맹점 확보가 완성된다는 점을 부산시가 유념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에 비해 도입은 늦었지만 지역화폐의 진짜 승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끊어졌을 때도 살아남아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느냐 이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시스템을 새로 짜는 작업인 만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하나 되어 힘을 모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