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평균 대중교통 예산 1조2천억원, 수송분담률 증가폭 승용차가 대중교통보다 2.4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

◈ 교통인프라 구축에 집중,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개선에는 소극적

◈ 대규모 예산투입 교통인프라 구축  운영비용 증가로 재정 악화  요금인상  대중교통 이용률 추락으로 이어지는 교통 예산의 역설로 이어져

◈ 프랑스 파리, 운임수입 28.5%에 불과 공공기금 68.6% 지원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 부산교통공사, 운임수입 50.6%에 공공기금 36.4%에 불과하여 시민 부담 증대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 대중교통 정책과 재정의 철학을 재정립하여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한 버스 공공성 확보, 공공기금 통한 도시철도 재정 안정화 확보”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해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2일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부산시가 연평균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 예산을 집행하고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 촉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부산시 수송 및 교통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조 2천억원이 대중교통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그 기간 중 부산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13년 42.8%에서 2017년 43.7%로 불과 0.9% 상승에 그쳤다. 반면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31.6%에서 33.8%로 2.2% 증가하여 대중교통에 비해 2.4배 상승했다. 또한 같은 기간 중 대중교통 요금은 도시철도 기준으로 2013년, 2017년 두 차례나 인상되었다.

노 의원은 연평균 1조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대중교통수송률이 정체된 이유로 수송 및 교통 예산이 도로건설, 도시철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위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건설에 투입된 예산은 1~4호선 총 공사기간 36년 동안 국비와 시비를 합쳐 연평균 1,500억원 이상 투입되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가 2006년 정부에서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시가 부담한 6,563억원의 인수 채무에 대해 13년간 원금 813억원만 상환했으며, 원금 상환이 늦어지면서 그 동안 부담한 이자는 4,097억원에 달하는 것을  시 대중교통 예산의 잘못 집행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노 의원은 그 동안 부산시의 재정 철학이 빈곤하여, 재정 집행의 방향이 잘못됨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정체된 것으로 지적했다.

부산시의 대중교통 예산, 버스 지원금, 부산교통공사 재정,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막대한 대중교통 예산은 신규노선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철도 노선 확대와 버스 준공영제의 비효율적 운영 등 대중교통 운영 비용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는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서비스 등 공공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요금 인상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이 노 의원의 결론이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부산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에 대해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과 노선입찰제 등에서 필요한 보완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버스 서비스 향상, 공공성 강화,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혁신할 게 아니라 완전 공영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안정화의 벤치마킹할 사례로 프랑스 파리 '일드프랑스모빌리테'사례를 제시했다. 일드프랑스모빌리테는 요금수입으로 재정의 28.5%를 충당하고, 교통세와 지방정부 지원금 등 공공기금으로 나머지 운영비 68.6%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교통공사는 운수수입이 50.6%에 이르고 국비와 시비 등 공공기금은 36.4%에 불과하다. 과도한 요금 수입에 의존함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민선7기에서 2021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0%로 목표로 잡은 것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교통 예산을 집행하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면, 부산시가 교통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 철학을 정립한 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대중교통 정책과 예산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