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지난 6월 11일(화) 16:00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날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출산율 꼴찌(0.9명)인 부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보육이나 교육 환경개선 등을 넘어 “신혼부부 주거는 부산시가 책임진다”는 주거문제 해결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출산보육과, 건축정책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가 핵심이라는데 적극 공감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한 토론자는 ‘가능하다면 신혼부부에게 무료로 집을 한 채씩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까지 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올 하반기 이 같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거문제’로 전환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6월 말까지는 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사업방법, 사업내용, 재원마련 등에 대해 구체화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출산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8~9월에는 청년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12월에는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2020년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은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며 그 시작이 주거문제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