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구·군 청소대행의 문제점 관련 의견 수렴 및 정책대안 제시

2018년 10월 26일 14:00~16:00,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1층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시청 대회의실(1층)에서 ‘자치구·군 청소대행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시의회 및 구·군의회 의원, 공공노조,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최근 자치구·군의 불합리한 청소대행 원가산정 등으로 인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청소행정의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박희권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소장이 “대전시 청소대행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회 주제에 대해서는 이성일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이 “자치구·군 청소대행 노무자 직고용 및 조례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박종성 前금정구의회 의원이 “자치구·군 청소대행의 현 실태”, 손용구 부산시의회 의원이 “자치구·군 청소대행 개선 정책대안 제시”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정 토론자로서 박흥식 부산시의회 의원, 강남구 사하구의회 의원, 이봉주 공공연대노조 지도위원, 정종화 대전도시공사 환경사업처장이 나서며, 발제·토론자 및 참석자와 함께 종합토론·질의답변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될 전망이다.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금전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 부족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토론회가  해묵은 과제의 청산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