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사람중심의 시정으로 시민행복 앞당긴다.
◈ 오거돈 시장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첫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의 큰 틀과 부산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1월 12일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한다.
오거돈 시장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7기 출범 후 지난 4개월이 낡은 과거와 단절하고, 시민의 시정으로 바로 세우기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혁신 없이는 부산의 미래는 없다’는 의지로 시정의 여러 난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시정운영의 핵심적 가치를 “사람 우선, 경제살리기, 삶의 질 높이기”에 중점을 두고, 내년을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민선7기 실질적 성과 창출의 첫해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거돈 시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시민과 약속한 정책 사업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실행해 가는 한편, 지역 경제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기틀을 만들어 갈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재정적 뒷받침이 중요한 만큼, 우선 이번 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차질 없는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민선7기 시민행복 시정을 앞 당기는 데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시 정 연 설 (전문)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박인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부산시정이 출범한 지 이제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깨끗하고 공정한 시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민선 7기의 첫 여정은과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23년간 외면당한 시민들의 목소리에민주 시정이 처음으로 진정성 있게 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와 형제복지원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시장으로서,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향한 긴 여정에힘찬 첫 시동을 건 만큼,
앞으로 시민과 약속한 정책이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 갈 수 있도록신발끈을 더 단단히 매겠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정의 시스템과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될 수 있도록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박인영 의장님과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시정을 위해시정의 동반자로서 시 의회와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23년 만에 이룬 정권교체의 핵심은부산 시정을 ‘시민의 시정으로 바로 세우기’ 입니다.
세월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던 만큼산적한 갈등과 잘못된 관행은 생각 그 이상이었습니다.더욱 안타까운 것은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아무런 비판 없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하나하나 풀어내지 않으면 더 큰 도약도,시민이 행복한 부산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 7기 시정의 지난 4개월은,바로 이러한 시민의 시정으로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시민 불편과 조직 내부의 저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혁신 없이는 부산의 미래는 없다”는 의지로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낡은 과거를 청산해 가면서부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일자리, 영화영상, 금융, 도시외교 정책을 마련하고,서민 삶을 보듬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보육정책을 마련하는 등시민행복도시 부산을 만들 비전과 정책을 다듬어 왔습니다.버스중앙전용차로제 계속 추진 여부도전국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모으고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하여 갈등 해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다”는 원칙은앞으로도 부산시의 모든 정책 개발과 실행의 전 과정에서 관철될 것이며,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같이 걸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안으로는 시정 변화와 혁신이 시민행복으로 이어져,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새시대에 부산이 유라시아의 관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하며,
또한, 부산의 경계를 뛰어 넘어부울경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광역혁신경제권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합니다.미래는 도전하고 준비하는 도시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어렵고 극복해야 할 난제도 무수히 많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열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가장 큰 혜택을 누릴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지난 10월 4일 남측 공동대표단장 자격으로 방문한 평양은,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과의 경제협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남북의 끊어진 철길을 잇고,부산항과 북한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바닷길을 열게 되면,부산은 한반도 평화시대의 강력한 중심도시로 급부상 할 것입니다.
부산을 통해 해양과 대륙이 하나 되는 미래는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민선 7기 임기 중에 가시적 성과와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지금 우리 경제는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의지를 갖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최근 경제지표 악화와 실물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을 챙기는 일은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민선 7기가 지향하는 시민 행복도시를 실현하는 첫 번째 과제이자, 시민의 바람은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람’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면서,“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도시 경쟁력 강화”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내년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부산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기술선도형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조선·자동차·기계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을 비롯해 부산경제에 대한 고강도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부산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차대한 비전사업인‘신공항 건설’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국가 사업화’는시민의 바람대로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첫 해인 올해가 ‘낡은 과거와의 단절’과 함께여러 분야별 부산 발전 정책을 준비한 시기라면,
민선 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은확 달라진 시정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성과를 본격 가시화해 나가는 실질적인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출범 후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표하고,시민과 약속한 5대 분야 163개 공약 과제에 대한실행계획도 마련했습니다만,이 모든 약속 실천의 첫 출발은 재정적 뒷받침입니다.
완전한 재정분권이 아직 실현되지 못한 현실에서,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데에 어려움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의 모든 재원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며,그 혜택도 시민에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행복”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의핵심적 가치를 ‘사람 중심’, ‘경제·일자리 중심’, ‘삶의 질 중심’에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우리 시 예산총계 규모는올해 보다 7.6% 증가한 12조 9,12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5% 늘어난 8조 8,321억원 규모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4조 2,430억원, 이전수입이 3조 9,381억원,지방채 1,816억원 등 입니다.
세출은 기본경비와 법정경비에 3조 4,366억원을 충당하고,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한 사업예산에 5조 3,9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가한 2조 8,451억원 규모입니다.기금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1조 2,351억원 규모입니다.
반면, 채무는 새로운 재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21.4% 수준으로, 큰 틀에서 재정건전성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연계하여주요 분야별로 중점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시정과 시민 복지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해 시민 행복을 앞당기겠습니다.최근 우리 시가 발표한 ‘부산 아이 다가치 키움 보육정책’은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만든출산·보육 종합 대책입니다.
출산과 보육 지원에 총 8,0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양육 부담 해소에서부터 일선 보육교사 처우개선까지저출산 문제 전반에 우리 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이를 위해 6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건강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493억원을 배정하여지역과 계층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서민·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 사업에 2,715억원을 투자하여,서민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내실을 다지고모든 시민들에게 촘촘한 복지 그물망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더불어 행복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도시 환경도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차량과 속도 중심의 기존 교통정책을사람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는대중교통 혁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등교통인프라 확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4,759억원을 편성하여,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도시 공간도 차도와 건물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확 바꿔나가겠습니다.
시내 곳곳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에 스토리와 콘텐츠를 입혀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시민 우려가 컸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녹지 공간을 최대한 지켜내도록 하여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1,130억원을 편성하는 등 4년간 총 5,659억원을 투입하여공원일몰제 대상지역을 시민의 공원으로 지켜내겠습니다.
경부선 철로 이전 사업은 부산 원도심을 살리고,지역 경제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역사입니다.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만큼,사람과 도시 공간을 함께 살리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재생 마스터플랜, 그리고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시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시정의 역량과 재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일자리 전체 예산 규모는 1조 1,455억원으로전년도 대비 1,260억원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민선 7기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만,부산형 일자리 창출의 핵심 방향은민간 주도 일자리와 지역 혁신성장 체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에 있습니다.
우선,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가 함께 지역기업 주도의 민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OK일자리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당장 경제적 어려움과 경영 위기에 처한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과 함께, 영세 임차상인에 대해서는‘부산형 장기안심상가’를 조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금융중심지 지정 10년을 맞아 발표한‘동북아 금융 허브도시 실현 비전’에 발맞춰금융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지역의 R&D 혁신 지원을 통해국가 핵심기술 선도 개발과 지역특화 기술 사업화 등우리 시 전략산업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비록 지금 부산의 경제지표는 부진하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우리 시의 열정만은 최고조입니다.
민선 7기는 부산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의 핵심가치인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인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업은, 부산시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동남권 관문공항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입니다.시민과 약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공동 실무 검증단이소음, 안전성, 확장 가능성 등 전반에 걸쳐현재 집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시민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관문공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하늘길에 이어 평화의 바닷길을 열기 위해‘한반도 항만물류도시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남북 공동 어로 등 해양수산 분야를 비롯해남북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공동 번영의 길을 열겠습니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3월에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 북항 일원이 해양산업과 부산 부활의 중심지로 거듭 태어나도록 연계 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어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적 국책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북항 일원으로 유치 방안을 마련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가 계획을 확정 짓고,국제무대에서 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끝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도시 부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국가 권력에 의해 훼손된 부산국제영화제가부산 시민과 세계 영화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정상화의 원년’이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우리 시 문화정책의 제1원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은 한국영화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영화영상 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공기처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다양한 문화 혜택을 생활 주변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확산에 582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내 다양한 문화공간 건립을 시작으로 도심 곳곳에서품격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매력 있는 부산의 관광 상품과 관광 인프라, 소중한 문화유산을 자원화하고전략적 마케팅을 통해서 ‘부산관광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내년 LPGA 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과시민 스포츠 환경 개선에도 104억원을 편성하여,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과 시민 건강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이번 민선 7기 첫 본예산을 편성하면서,시민과 약속한 도시비전과 가치 실현을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동안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해 온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혁신전략을 마련하여,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7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가치 실현의 첫 해인 2019년도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도록 저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린 내년도 시민행복 예산 첫 해 주요사업들이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교부된정부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기정예산보다 854억원이 감소한 11조 4,555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장 오 거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