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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청장 예비후보, 탈세 의혹
부산 북구청장 예비후보, 탈세 의혹
이번 6.1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국민의 힘 예비후보가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아이뉴스24에 "제8회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 B 예비후보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해 당시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B 예비후보가 2002년 12월18일자로 등기한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빌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했다"면서 "또 다른 빌라들도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해 탈세했다"고 자장했다. 빌라 등 6곳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지방세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2002년 12월18일 지방세를 완납하고, 이 빌라 소유권을 보존받았다. 이외에도 빌라와 빌딩 등 5곳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얻었다. 의혹이 제기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익명제보자 A씨] A씨는 명의신탁을 진행하며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B 예비후보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B 예비후보는 현재 건축사로, 건축 행위에 대한 부담을 느껴 명의신탁을 요청했다. 명의신탁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종중과 종교단체 명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지만, B 예비후보의 명의신탁은 예외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명의신탁 시 명의를 빌린 사람은 징역 5년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소시효는 수탁자 5년, 신탁자 7년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해 탈세는 반사회적인 행위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A씨는 "B 예비후보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며 "사법절차를 피해갈 순 있지만,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유권자를 기망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B 예비후보는 "탈세한 적 없다. "제가 탈세하고 했으면 선거에 나왔겠냐"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기존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 '3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사회적 물의', '상습 체납자' 등을 우선 배제키로 한 상태다.
손상용 전 부산시의원, 북구청장 출마 선언
손상용 전 부산시의원, 북구청장 출마 선언
손상용 전 부산광역시의원이 12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 부산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손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지난 4년간 북구는 성장과 비전을 이끌 동력을 잃은 채 매년 사람들이 떠나는 암울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고향 북구의 희망찬 비전과 주민의 미래를 위해 북구청장에 새롭게 도전한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손 예비후보는“12년간 시의원을 재임하며 익혔던 의정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손상용 특유의 소통력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북구의 품격을 되찾고 머물고 싶은 매력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상용 전 부산광역시의원(사진)이 12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6.1 지방선거 부산 해운대구청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손상용 선거캠프] 그는 이어 “정체되고 희망을 잃어버린 4년을 되찾고 북구의 미래를 확 바꾸겠다”면서 “지난날 화려했던 옛 명성에 걸맞게 북구를 ‘200만 낙동강리버시티’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손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화명생태공원 ‘생태관광중심지’ 조성 ▲금곡동 제2산업단지 첨단신성장 산업유치 ▲북구형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청년특화형 컨벤션센터 건립 ▲가덕도신공항 조기 완공 ▲마이스 관광산업 콘텐츠화 ▲만덕~센텀간 도시고속화도로 개통 ▲명품주거도시 조성 등을 내걸었다. 손 예비후보는 “북구를 도약시키는 능력 있고 강한 구청장이 되겠다”며 “오직 북구와 주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북구를 위해 여러분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손상용 예비후보는 부산 북구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제6·7대 부산시의원을 지냈고, 제7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다.
취임 100일 맞은 민선7기 정명희 북구청장
취임 100일 맞은 민선7기 정명희 북구청장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구정방침으로 출범한 민선7기 정명희 북구청장이 취임 100일인 10월 8일 아침을 구민들과 함께 힘차게 열고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북구를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 구청장은 버스를 타고 오전 7시 30분께 구포시장에 도착해 버스정류소 주변에서 출근길 주민들과 아침인사를 나눈데 이어 장날을 맞아 일찍부터 문을 연 상인들과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정 구청장은 또 구포시장에서 구포역까지 주민들과 걸으면서 ‘낙동대로변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낙동대로변 간판개선사업은 북구의 관문인 구포역 일원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포시장에서 구포역까지 1km 구간의 간판 220여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500억 규모인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북구를 품격 있는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구민들과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또 덕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구포할머니경로당으로 이동해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안심케어센서’ 설치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다. 이 자리에서 정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챙겨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 구청장은 취임 첫날인 7월 2일, 태풍 ‘쁘라삐룬’의 내습으로 구포시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취임행사를 취소하고 재난 대응을 진두지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00일 동안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왔다.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구포가축시장 정비와 청사 건립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북구형 교육정책’과 일자리 창출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했으며 ‘교육공감 워크숍’, ‘온라인 정책토론’, ‘구민소통 정책 토크쇼’ 등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구포이음 도시재생뉴딜사업 뿐 아니라 상습침수 위험지 정비, 구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구 명칭 변경, 북구보건소 확장 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30만 구민의 응원과 기대 덕분에 지난 100일 동안 행복한 마음으로 구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취임 당시에 약속드린 대로 변화와 개혁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 사람 중심의 따뜻한 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청, 환경공단 부울경본부 상생 협약
부산 북구청, 환경공단 부울경본부 상생 협약
구청, 공단 주변 도로정비 및 교통체계 개선 약속공단, 주민 편의 위해 부설주차장․강당 개방키로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는 9월 6일 구포동에 위치한 환경공단 부울경본부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북구는 환경공단 부울경본부 주변 지역의 도로정비 및 교통체계 개선을 약속했으며 환경공단측은 주민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과 강당 등 공공자원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공단 부울경본부는 기존 화단을 23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10월경부터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청사 보안 및 안전성 검토를 거쳐 지하 주차장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강당과 환경사랑홍보교육관에서 주민들이 마을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재욱 환경공단 부울경본부 본부장은 “주차장과 강당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환경공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상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