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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발표
부산 북구의회,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발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북구의회는 한마음 한 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북구 주민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부산 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구포이음프로젝트·대심도터널공사·전통시장 등 현안과 밀접한 사항 집중 연수-의원별 연수 결과에 대한 토의를 통해 시사점과 구정 접목 방안 등 제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21일 의원 11명과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북구청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북구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북구의회 의원 9명이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8박 10일간의 일정으로 도시재생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 교통체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주요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의장 인사말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총괄보고에 이어 도시재생을 비롯한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김명석의원(화명2동, 금곡동), 김태식 의원(구포1·2·3동, 덕천2동)의 의원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수보고회의 특이점은 의원 개인별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주요방문지에서 느낀 점과 우리 구에 접목시킬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분임토의하고 그 결과를 작성토록 하여, 의원 개인별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구정 접목 방안 발표에서는 ▲ 북구의 대표적 도시재생사업인 구포이음 프로젝트와 관련한 리스보아 엑스포 ▲ 만덕동과 해운대구 센텀 간 대심도 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CALLE M30 ▲ 구포개시장 철거에 대비하여 개발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과 관련한 마타데로 ▲ 주민공동체로 형성된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마을인 미하스 마을 ▲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례인 엔까르나시온시장과 산타카테리나시장 등을 언급하였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공무국외연수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전 의원이 모여 구정접목방안·기관방문소감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고, 이를 토대로 도시개발 전략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 구에 접목시킬 정책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의회, 낙동강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한 설명회 개최
부산 북구의회, 낙동강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한 설명회 개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에서는 지난 24일 북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낙동강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반영을 위하여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과 지역구 시의원 및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다. 주요참석자는 북구의회 정기수의장, 부산광역시의회 노기섭운영위원장, 도시안전위원회 배용준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의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정영란사업부장, 김종주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수의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을 비롯한 낙동강 생태공원 2030마스터플랜에 화명생태공원 대나무숲길 및 샛강 수로 조성사업을 계획에 추가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경부선 화명역 뒤편 화명생태공원 내에 있는 샛강은 그 길이가 4㎞에 달한다. 샛강 수준의 수로지만, 강바닥이 높아 바로 옆 낙동강에서 물이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고 주변 상가나 아파트 등의 오·폐수가 유입되어 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정 의장은 “낙동강 물이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수로 높이를 조정하고, 폭도 넓혀 오염된 샛강을 준설 하는 등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화명생태공원은 그늘이 없기 때문에 산책하는 주민들이 쉴 곳이 없다. 울산의 태화강변이나 기장의 아홉산숲 대나무숲길처럼 왕대나무를 심고 그 중앙에 황톳길을 만들고,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휠링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용준의원은 “북구에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에서 시민공원을 만들면서 6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나무 그늘이 없어 쉴 만한 곳이 별로 없다. 하지만 화명생태공원의 경우 적은 예산을 투입하더라고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이 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생태공원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은 올해 안에 중간보고를 거쳐 내년 3월경 완료할 예정이다.
부산 북구의회 김효정 의원
부산 북구의회 김효정 의원
김효정 부산 북구의원(덕천1·3동, 만덕1동)은 제228회 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와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인 덕천시장과 인근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덕천시장과 시영아파트 사이 횡단보도 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년이 넘도록 그저 큰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고 지낸 약자이고 힘없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주시기 바란다”고 밝히면서,“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의 그저 그런 바람이 아닌 기본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당연한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김효정 의원은 이어 “부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북구의회, 북구청, 정치권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5분자유발언 전문] 1.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김효정 의원입니다. 2.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와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인 덕천시장과 인근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덕천시장과 시영아파트 사이 횡단보도 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 2005년 지하철3호선 개통전만 하더라도 덕천시장과 시영아파트 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와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횡단보도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를 존치하고자 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최소한의 절차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4. 횡단보도가 없어진 이후, 노인과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덕천1·3동 주민들은 물론 덕천중·여중, 낙동고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단 10~20초면 건널 수 있는 길을 지하철 역사 지하도를 약 5분 정도 둘러서 건너야하는 큰 불편함을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습니다. 다른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해도 가까운 양끝 횡단보도의 거리가 약1km이상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5. 이렇게 도로 하나를 두고 같은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 소통은 단절되었고, 이러한 불편함과 소통단절은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덕천시장과 인근상가의 경기침체까지 가속화 및 장기화 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6. 이에 횡단보도를 복원하고자 여러 차례 건의와 민원을 넣었지만 반영되지 못했고, 최근까지 정확하게 2018년 5월 14일 덕천1동 주민자치위원장, 덕천시장상인회 회장, 통장 등 주민 1,723명의 서명을 북부경찰서를 통해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7.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북구지역담당자 등 관계자가 3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인근에 보행자 편의시설인 지하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있고, 횡단보도 신설로 인해 향후 좌회전, 유턴 등 달갑지 않은 주민요청 민원이 더 있을 것이 예견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8. 그러나 경찰청에서 주장하는 보행자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는 잦은 고장은 물론 우천 시에는 운행이 아예 중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항상 만원인 엘리베이터는 탈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엘스컬레이터 전체 교체작업을 했던 지난7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로 몰리고 동시에 엘리베이터까지 고장나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 무더웠던 여름을 우리 주민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이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교체 작업 이후에도 잦은 고장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9. 또한 심각한 것은 야간시간대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운행 되지 않는 심야시간(오전12시30분 ~ 오전5시10분)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도 함께 운행이 중지됩니다. 심야시간에는 약 160개의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서 길은 건너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야간시간대에 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 이러한 큰 불편함으로 인해 해당지역은 무단횡단이 잦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위험천만하게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고, 심야시간에는 더 아찔한 장면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합니다. 11. 이에 본 의원은 덕천시장과 시영아파트 사이 횡단보도 복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2. 첫째, 약15년 전 주민들이 손쓸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린 ‘보행로 및 통학로’를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13. 둘째,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조성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 는 슬로건처럼 교통약자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및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횡단보도가 복원 되어야합니다. 14. 셋째, 전통시장과 인근상권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덕천시장 환경개선사업 공사가 어렵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시장과 인근상권의 활성화를 어렵게 만든 원인이 횡단보도가 없어진 이유에도 있는 만큼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차원에서라도 횡단보도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15. 넷째, 3~4년 후 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약 700여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보행자가 상당수 증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빗발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선제적 행정으로 횡단보도를 사전에 복원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6. 15년이 넘도록 그저 큰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고 지낸 약자이고 힘없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의 그저 그런 바람이 아닌 기본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17. 심의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이 비록 부산지방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의회 그리고 우리 구청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8.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덕천시장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횡단보도 복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산 북구의회 성명서 발표
부산 북구의회 성명서 발표
화명고가교의 보수·보강공사 및 경관개선사업 조속 추진산성터널 접속도로 인근 균열된 건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필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7일 산성터널 개통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논의한 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장에서 발표했다. 정기수 의장은 “산성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북구와 금정구는 이제 같은 생활권에 들어 왔다.며 북구에서 금정구까지 차량으로 5분이면 이동할 수 있으나, 아직 대중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 노선 등을 신설하여, 10여년 동안 공사로 인해 불편을 감수했던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성터널은 부산 북구와 금정구 사이의 금정산을 관통하는 총연장 5,619미터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사업비 2,000여 억원이 투입되어 사업추진 10여년 만인 9월 18일 개통된다. <성 명 서 전문> 부산 도심의 동쪽과 서쪽을 관통하는 ‘산성터널’이 사업추진 10여년 만인 9월 18일 개통된다. 산성터널은 부산 북구와 금정구 사이의 금정산을 관통하는 총연장 5,619미터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사업비 2,000여 억원이 투입되었다. ‘산성터널’공사로 인하여 산성터널 인근 주민들은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는 물론이고, ‘화명고가교’로 인하여 인근 상가의 재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많은 피해를 입었다. ‘화명고가교’가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보수·보강 공사 및 경관개선 사업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산성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부산 북구에서 금정구로 갈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5분 만에 갈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로 인한 인근 도로 및 건물의 균열에 대해서 신속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공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산성터널’공사로 인하여 10여년 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부산 북구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화명고가교 보수·보강 및 경관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 1. 산성터널 경유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라. 1. 산성터널 접속도로 인근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고, 균열된 도로 및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라. 2018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 기 수 부의장 김 동 선 의회운영위원장 김 창 희 기획총무위원장 김 성 택 주민도시위원장 백 종 학 의원 강 광 진 의원 김 태 식 의원 김 효 정 의원 손 분 연 의원 김 명 석 의원 윤 동 철 의원 정 양 훈 의원 김 기 태 의원 이 영 란
부산 북구의회 백종학의원 5분자유발언
부산 북구의회 백종학의원 5분자유발언
북구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주·정차 단속 전에 계도 방송 실시해야... 백 종 학 의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백종학의원(만덕2·3동)은 제228회 정례회에서 "북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박 의원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지역구인 만덕2·3동 일원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사례로 북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첫째, 신만덕오거리 교통섬과 횡단보도 위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는 도외시 한 채 오히려 인사사고를 유발하는 등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다. 교통섬은 원활한 교통체계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신만덕오거리 교통섬은 오히려 그와 반대로 교통섬을 만들어 오거리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도로 중앙에 불필요한 교통섬을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백의원은 신호가 바뀌면 동 주민센터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섬에 있는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만덕2동 백양산동문굿모닝힐아파트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파트 301동, 304동 주민들이 10미터면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것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700여 미터의 주택가 골목길을 돌아가서 진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 골목길은 주택가에 주거지 전용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서 주차된 차량과 급경사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워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좌회전 신호를 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아파트 301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올라가는 삼거리의 곡각지점이 지나치게 튀어나온 관계로 차량의 회전이 어렵다. 곡각지점의 화단면적을 줄이는 등 원활한 차량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도로선형을 변경하고, 곡각부 위쪽 인도면적을 줄이고, 버스정류장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셋째, 남해고속도로 만덕동 출구 쪽에 있는 화단이 지나치게 도로를 점용하여 대형버스는 좌회전을 하기 힘들고, 좌회전할 때 내려오는 차량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원활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화단의 곡각부를 개선토록 하자 고 말햇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북구에 설치된 CCTV는 정차 후 7분이 초과되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상가 앞에는 적어도 20분 정도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하여 지역 주민들이 잠시 주·정차하여 물건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사하구의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 CCTV는 25분으로 되어 있고, 인근 연제구의 경우,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구간을 설정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각 지자체에는 주민들의 주·정차 편의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북구에서도 주민들에게 주·정차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가 지역에 일정시간 주·정차 허용구간을 설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백의원은 “주·정차단속에 앞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정부의 한정된 재원으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속 전에 사전 계도 방송 등, 보다 융통성있는 주·정차 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주차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