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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구․군, 전 산하기관 숙의 민주주의 전격 도입
부산시와 구․군, 전 산하기관 숙의 민주주의 전격 도입
부산시는 8월 14일, 민선7기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론화 제도와 관련,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시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시장은 “공론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고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부산시장의 의지와 지난 8일 BRT 공론화 추진 결정 등 시정여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형 공론화 제도 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매뉴얼에는 공론화의 정확한 개념과 어떠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추진방법,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 공론화 매뉴얼에는 추진 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공론화는 만능 수단이 아닌 차선책으로서 사업부서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갈등관리 제도를 활용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숙의 과정의 실효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론화 실익 또는 비용편익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매뉴얼은 공론조사의 개념 및 절차 주요 추진사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 등 부산형 공론화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의제 선정과 공론화 설계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결과 공표와 정책환류 등으로 순으로 구성되었다. 매뉴얼에서는 부산시가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시민이 전 과정을 보고, 듣고,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로 해결하되,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을 무조건 공론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가 책임지고 결정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갈등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조정, 중재하기 위해 8월 1일자,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갈등 관리전담기구인 ‘갈등조정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공론화 제도 매뉴얼은 부산시와 구·군은 물론 산하기관 등에 파급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름방학 근로장학생,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 방문 실시
여름방학 근로장학생,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 방문 실시
부산시는 여름방학 동안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근로장학생 131명이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서부산 산업단지에 있는 선보공업(주), ㈜태웅, ㈜KTE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문은 여름방학 근로장학생들에게 직장체험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고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인식 향상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장학생 사업은 대학의 심사를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 재학생이 방학 동안 시청 등에서 근무하며 행정체험을 통해 직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장학생들은 이날 44명씩 3개조로 나누어 각각 선보공업(주), ㈜태웅, ㈜KTE를 방문해 해당기업 구내식당에서 기업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업현황 및 채용계획을 듣고 난 후 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직장 체험을 할 예정이다. 선보공업(주)는 1986년에 설립된 선박용 모듈 유닛 등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선보유니텍과 선보하이텍 등 3개 법인과 6개 공장을 가진 기업이며, ㈜태웅은 1981년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원자력, 풍력발전, 산업기계 등에 쓰이는 핵심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다. 그리고 ㈜KTE는 1979년 설립된 선박용 배전반과 사이드 트러스터 등을 생산하는 선박용 전기장비제품 전문 제조업체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근로장학생들의 서부산 산업단지 기업 방문은 대학생들에게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중소기업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 부산지역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축행사 개최
부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경축행사 개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아 8월 15일 부산시 곳곳에서는 다양한 경축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국가적인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며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8월 15일 오전 9시 오거돈 시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등 40여 명이 충렬사를 참배한다. 그리고 오전 10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는 보훈단체장 및 독립유공자․유족, 주요 기관장, 시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다. 경축식은 부산지역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시민들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기념영상물을 상영하고, 애국지사 소개,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공연으로 부산시립예술단의 사물놀이가 연주되고, 경축식에서는 한인애국단 제1호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극화한 뮤지컬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가 공연되며, 120명의 시립(성인) 및 소년소녀 합창단이 ‘조국 행진곡’, ‘아름다운 나라’를 대합창하는 등 다양한 경축공연이 펼쳐진다. 경축식에 이어 낮 12시 용두산공원 ‘시민의 종’ 종각에서는 오거돈 시장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등 30여 명이 총 33회 경축 타종을 하게 된다. 타종식 부대행사로 초․중․고․대학생 및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극기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태극기 패션, 위인들과 만세 부르고 사진찍기, 태극기 몹 등 ‘태극물결 행사’가 진행된다. 타종식 전후로는 길놀이, 태극공연, 댄스공연, 풍물놀이 등이 펼쳐져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광복절을 맞아 시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시내버스, 도시철도, 국가철도(새마을 이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복절이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을 되새기는 의미 깊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와 시와 구군에서 준비한 다양한 경축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성명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성명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지난 8월 6일(월), 공론화위원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한 우려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7일,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교육부에 권고하였고, 교육부는 긴급히 간부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김승환 교육감은 국가교육정책 마련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단독으로 발표하였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는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적 조언’이었으며, 국가적인 교육 현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밝히며, 모든 교육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혁신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7일 국가교육회의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이후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정책결정 방식에 문제가 없으며 그 권고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22년 대입개편안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모든 문제점은 묻어 버리고 수능 정시비율만 확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정시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한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의 조언이었습니다. 정책 결정에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 좀더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입 개편안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계층에 따라 교육적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현실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6일 전국의 교육감들이 수능 정시 확대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하부 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배분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의 협력과 동반자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국가교육정책 마련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적인 교육 현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오직 이 땅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최적의 결론을 내리는 데 모든 교육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돌파하겠습니다. 2018. 8. 1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승환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확정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확정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의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 방침 발표 이후 전국 첫 전환 사례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부산국제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6일 동의 통보를 해왔다고 9일 밝혔다. 부산국제외고는 2019학년도부터 특목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대학입시 등에서 재학생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학년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외고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교명도 2021년 3월부터 부산센텀여자고등학교로 변경·시행되며, 부산시교육청은 10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신입생의 원서접수 및 서류 전형, 합격자 선발 절차를 거쳐 2019년 2월에 합격자를 배정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26일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부산국제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를 가결하였으며, 7월 10일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동의 신청을 하였다. 부산국제외고는 고교서열화 폐지 등 교육 정책의 변화와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등 고입 제도의 변경,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외고의 한계 등을 사유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 왔다. 부산시교육청 김흥백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부산국제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확정되었지만 외고로 입학한 재학생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입생이 될 중3 학생들에 대해선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일반고 전환에 따른 학생 배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