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공안부를 공익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안부는 대공, 선거, 학원, 노동 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곳이다. 산하 부서 명칭도 공안 1∼3과를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한다.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16일까지 전국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어본 뒤 확정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11곳의 지검에 공안부가 있다. 공안전담 검사를 두고 있는 지검과 지청은 59곳에 이른다. 이들 조직에서도 공안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안분야의 수사 범위에 대한 수술도 진행될 듯하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킨다는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으로 들어섰다. 10년 뒤에는 대검도 이 부서를 만들면서 전국 지검으로 확산했다. 무려 55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이다. 이런 공안부의 원래 취지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념이 다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안부는 특정 정권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재창출하는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 노동자나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하면 공안사건으로 분류해 이들이 마치 체제 전복 세력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생겼다. 반면에 일부 공안부 검사들은 검찰 고위직을 차지하고 청와대 요직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공안부는 이념 억압과 인권 탄압의 선봉대 또는 정치 검찰의 출세코스인 것처럼 국민이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국민의 이익에 헌신하는 따뜻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검찰의 의지와 방향은 나쁘지 않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이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찾아가는 시대에 공안부라는 이름의 조직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업무분장을 변경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 사명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얼굴색을 바꿔가며 방향을 뒤집는 검찰 행태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어서 더는 믿지 않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국민을 위한 조직이 되겠다고 말로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검사 한명 한명이 실천을 해야 국민이 믿는다.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과속으로 정차중인 택시에서 짐을 내리던 택시운전기사를 들이받은 사고 BMW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블박 영상에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니 음주와 장난삼아 폭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운전자는 물론 차량 동승자들 까지 모두 구속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한국전쟁 이후 68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고 한 탁자에 앉은 `세기의 회담`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구촌 최후의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위대한 여정에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는 북미정상회담에 열광했다. 두 정상은 기존의 틀을 깨고 `톱다운` 방식을 택했다. 최고 책임과 권한을 쥔 두 정상의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주고받으며 속도감 있게 결과물을 내놓으리라는 기대감을 줬지만 국제사회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커녕 북미 관계가 또다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6~7일 평양으로 갔지만,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비핵화 시간표`는 받지 못했다. 오히려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는 북한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미국은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했으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을 바라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ㆍ미사일 실험을 중단키로 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한 만큼 미국이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비핵화 우선`과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해법`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 국제사회를 답답하게 한다. 북미 양측이 양보하고 순서와 방식을 바꾸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교착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화 국면을 조성할 동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북미 양측이 상호신뢰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최근 북한은 외무성 담화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화의 핵심은 상호신뢰다. 상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교착상태는 극복할 수 있다. 북미 양측의 후속 합의가 기대한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접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달 넘도록 계속된 `국회 부재` 상태가 원 구성 협상 타결로 해소되게 됐지만 많은 과제를 남겼다. 　여야는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기로 합의했다. 또 18개 상임위는 `민주 8, 한국 7, 바른미래 2,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으로 각각 배분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더 지연되지 않고 입법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거의 2년마다 되풀이되는 국회의 책임 방기 사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지난 5월 말 출범했어야 할 후반기 국회는 기본 조직 정비조차 미룬 채 지난 41일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6ㆍ13지방선거와 이후 정국 상황 탓도 있지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놓고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여야의 힘겨루기 탓이 컸다. 　그러는 사이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직은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공석 사태(선출일자 기준)를 빚게 됐다. 하마터면 며칠 앞으로 다가온 70주년 제헌절 때 국회의장 없는 경축식을 치를 뻔했다. 빈약한 정치력의 증명이자 구태의 반복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ㆍ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 역할을 한다. 진통 끝에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대신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대체로 관례에 따른 원만한 협상 결과로 볼 수 있다. 승자독식이 아닌 이상 주요 국회직은 의석과 관례에 따라 배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던 법사위의 운영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법사위는 그동안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정도로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법안을 장기 계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상임위에 군림하는 상원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여야가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법사위의 효율적 활동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니 기대를 해본다.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7월 임시국회가 13∼26일 열린다.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9일 실시되는 등 국회 활동은 완전 정상화된다. 　국회가 장기 휴업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민생ㆍ경제법안 등 심의해야 할 현안과 난제는 더 쌓였다. 밀린 숙제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오는 17일로 제헌절이 70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우리나라는 1909년 일제에 의한 강제적인 한일 합방이후 36년간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다. 　 해방 3년 뒤인 1948년 총 선거로 선출된 7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새나라를 건설하고자 헌법을 만든 날이 바로 제헌절이다.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선포, 당당한 법치국가이자 민주공화국임을 전 세계에 공포했다. 이날은 온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국경일이다. 　 그런 점에서 어릴때 많이 불렀던 `제헌절`이란 노래 가사를 적어본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이 노래에 의하면 하늘은 억만년 전부터 비구름을 타고 대한민국에 오셔서 천지인이 하나가 되기를 예언했다. 더 나아가 세계 여러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큰 뜻을 품어 가장 축복 받는 민족이 되기를 염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관습과 도덕적 규율을 기반으로 뜻을 모아 만든 법률이기에 대통령도, 정치인도, 지위고하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후를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법이란 만인앞에 평등함을 보여주겠다고 천명해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만 보더라도 헌법을 제대로 수호해 온 사람이 딱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있는 헌법의 위기는 몇몇 역대 정권의 핵심세력들로 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다. 　 헌법은 세계 여러나라 각국의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구성원들의 생활질서를 규정하는 기초적인 근본법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을 양손에 쥐고 천하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삼부요인(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도 백성위에 군립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이 제시한 첫번째다. 　 불과 2년 전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논단으로 탄핵 시키기위해 촛불 시위로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려 구속시키고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앉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 올림픽 계기로 남ㆍ북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해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북한 원산에 있는 핵 저장 시설을 일부 폐기시키고 십수년전에 중단됐던 이상가족 상봉 합의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미국 프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중개역할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게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 행진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표심을 싹쓸이했다. 　 이에 필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한 몇 가지를 주문해 본다. 　 현재 문 정부의 지지도는 남ㆍ북 정상회담 등 으로 계속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민심이란 조금만 소홀히 해도 등을 돌리기 마련이니. 그럴 수록 자만심을 버리고 민심을 살피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 식솔들에 대한 문단속을 철처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게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 자를 퇴출시키고 국민들의 쓴 소리를 직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할 것이다. 　 또한 임기까지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청와대 식솔들과 함께 전국을 순회해 민심을 살피며 국민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야 말로 필자가 제시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건국이래 훌륭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내 고혈압 치료제의 원료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해당 치료제의 판매와 제조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한 시점이 주말이어서 전국의 600만 고혈압 환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식약처 발표 후 확인하거나 문의하려는 사람들로 식약처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도 식약처, 고혈압, 발암물질 등이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올랐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가 만든 `발사르탄(Valsartan)`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고혈압 치료제 82개사 219개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와 제조ㆍ수입 중지를 내렸다. 　 중국산 발사르탄 불순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A)로 분류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나왔다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가 주말을 넘기지 않고 219개 제품의 명단을 공개하고 판매를 중단한 것은 적절했다. 　 이들 제품의 발암물질 검출량이나 위해성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적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고, 현장 확인 등 후속조치는 다음이다.　 식약처가 판매 중단조치가 내려진 제품에 중국산 발사르탄이 실제 원료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신속하게 결과를 내놓은 것도 긍정 평가할 만하다. 　 지난 9일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당초 잠정 판매 중단된 219개 제품 중 91개 제품은 중국산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 판매 중단이 풀렸다. 나머지는 해당 물질이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거나(96개 제품) 사용 여부 확인이 진행 중(32개 제품)이었다. 　 `살충제 계란` 사태와 `위해물질 생리대` 파동 때 늑장대응이나 보고오류 등 미숙한 일 처리로 국민적 비난을 샀던 식약처가 모처럼 제 몫을 한 것 같다. 물론 주말 발표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과 혼란은 있었지만 말이다.　 식약처는 이제 고혈압 환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당국과 유관기관이 확인해 해당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한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 고혈압 치료제는 보통 두세 달 치를 한꺼번에 처방받는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가 약값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존 약의 환불을 포함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