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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1대가 추락해 장병 5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올해 1월에 해병대가 첫 인수식을 가진 두 대의 마린온 중 2호기로, 정비 후 시험비행을 하던 중 포항비행장 활주로 약 10m 상공에서 갑자기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인수 후 불과 6개월 만의 사고라 더 참담하다. 군은 해병대와 해군, 공군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사고원인을 성급하게 단정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진행되면서 차차 원인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고 헬기 조종사가 비행시간이 3,300시간에 미국 비행시험학교까지 졸업한 베테랑으로 알려졌고, 추락 당시 헬기 메인로터(회전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군 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것은 주목된다. 회전날개가 문제가 됐다면 부품이나 장비 결함 혹은 정비 불량 등의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면밀히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마린온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조해 만들었다. 1조 원이 넘게 투입돼 개발한 첫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은 2012년 말 전력화 이후 크고 작은 결함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새로운 항공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나 결함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를 과하게 부풀릴 필요는 없다.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수리온의 결빙 문제는 완벽하게 개량됐고, 현재 수리온의 성능과 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리온에서 마린온으로의 개량 과정에서, 혹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곳에서 작은 결함의 소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한다.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의 육군 훈련장에서는 사격훈련을 하던 K-9 자주포 1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장병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민관군 합동조사위 조사 결과 이 사고는 격발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음에도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장병들의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장병의 쾌유를 기원한다.
제헌의원 초심으로 `국민명령` 개헌 완수하라
제헌의원 초심으로 `국민명령` 개헌 완수하라
7월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에 의해 그해 7월 12일 제정돼 7월 17일 공포됐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쉬지 않는 날로 바뀌었지만, 국회와 정부 주관의 기념식 등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는 엄연한 국경일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1952년 7월 7일 제1차 개정을 시작으로 이승만의 대통령 3연임을 허용한 `사사오입 개헌` 등 격동의 역사 속에서 수차례 고쳐졌다. 그러다가 군부독재를 종식한 1987년 6월 민주항쟁 덕에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그해 10월 27일 제9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는 이어진 가운데 단임제 폐단 등 새로운 문제점까지 나타났다. 또 인권,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 강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기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하고선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권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 없이 저마다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시행을 공약하며 국민 여망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년 6개월을 활동시한으로 정하고 개헌논의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국회는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마저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만들었다. 당시 개헌안 폐기를 위해 표결 불참에 앞장섰던 야권이 최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개원 70돌을 맞은 국회가 1987년 개헌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당리당략으로 무산시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이 국민 80%가 원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근 2년간 개헌안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해온 터라 여야 간 정치력이 발휘된다면 개헌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다.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자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음을 상기하고 정치권은 공약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개헌은 21세기의 시대 변화상을 담아내야 하기에 20세기 중반에 이뤄진 헌법 제정에 준할만한 일이다. 여야 의원들이 제헌절을 맞아 광복 후 나라 세우기에 나선 제헌 의원들의 헌법 제정 당시의 초심과 각오를 되돌아보고 개헌이라는 국민명령 완수에 임하길 바란다.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사과한 대통령의 메시지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사과한 대통령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최저임금 대선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사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지 이틀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우여곡절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노사 양측이 불만을 드러내며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대선공약을 지키려면 내년과 2020년도 최저임금을 15.2%씩 올려야 한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에 그쳐 2020년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올리지 않으면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 최임위 심의과정에서 노출된 갈등과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렇게 높은 인상률이 몰고 올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공약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경제팀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임위 결정을 눈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계층 고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목표 연도를 조정하는 게 낫겠다고 한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이런 의중이 반영됐을 터인데도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자, 직접 나서 갈등을 조기 진화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번 사과로 최저임금 정책 의지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최임위가 지난해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의지를 이어줬다"면서 "정부는 되도록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는 이해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했던 소상공인들도 더는 최저임금 무력화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생각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미미하다고 반발하는 노동계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몰입하면 곤란하다. 정부는 오죽하면 생존권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집단 불복종 선언까지 했는지 되짚어 보고 이들을 지원할 빈틈없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세제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원대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의 불공정 횡포를 바로잡아 최저임금 인상이 `을들의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덧붙이자면 최저임금인상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여름 휴가철 계곡ㆍ해변 물놀이…`음주가 가장 위험`
여름 휴가철 계곡ㆍ해변 물놀이…`음주가 가장 위험`
전국적으로 가마솥 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당분간 이어 질것으로 보여 계곡과 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은 반드시 음주 후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여름철(7월~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83%)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물놀이 사고로 37명(내수면 26, 해수면 11)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은 안전부주의(22%) 및 음주수영(16%)이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물놀이 사망사고자 현황은 60대 이상 고령층 사망자(12명)가 많이 발생했다. 10세 이하 1명, 10대 5명, 20대 4명, 30대 4명, 40대 4명, 50대 7명, 60대 9명, 70세 이상 3명 등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해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이나 시민들이 즐겨찾는 산의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지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뱀사골 계곡 등을 12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펼치고 있다.  피서객들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피해야 한다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등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음주 후 계곡 물에 들어 갈 경우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 소용돌이 치는 물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면서 "피서객들이 쉬는 것도 좋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을 방심하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