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더는 공석으로 둘 수 없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우선 이번주 중 단행한 뒤 나머지 개각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으로 인선할 방침을 굳혔으며, 이 개각에 야당 인사 입각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른바 `협치 내각` 구성 방침을 확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아직 구체적인 청와대의 구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야당 입장도 당마다 다를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을 속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진다면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국력을 결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구상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나 여당이 이런 구상까지 하게 된 것은 야당의 협력 없이는 핵심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는 어느 한 당의 독주가 아닌 대화와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국민이 명령한 것이고, 협치 정신이 전제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치권의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에 대한 진정한 존중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입각 가능성에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인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으냐. 그 (입각) 가능성과 폭은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협치의 범위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협치 내각은 범진보 진영과의 정치적 연대 정도에 그치게 되고 의미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보수야당의 고립을 노리는 정계개편 시도로 인식된다면 긍정적 효과 못지않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여권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할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만큼 능력 중심으로 광범위한 인재를 두루 등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동안 능력과 자질 부족 논란을 야기한 장관들이 적지 않았다. 이참에 범위나 인물에 한계를 두지 말고 폭넓은 개각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 장관의 잇따른 방미 외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도가 더딘 상황에서 한미 간 대응을 긴밀 조율하고, 국제사회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시의적절했다. 한미 외교 장관이 비핵화 전략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설명하는 공동브리핑을 이례적으로 개최한 것은,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일한 목소리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을 실천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고위급 방미 외교를 계기로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협상`의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목소리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제사회의 혼선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라는 본질적 사안에 대한 행동을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완화 논의는 시기상조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전선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탄력을 다시 불어넣는 창의적 외교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예정됐던 북미 간 후속 실무협상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북한이 이달 초 외무성 담화를 통한 대미 비난에 이어 지난 20일부터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 당국을 비난하며 협상 판을 흔들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모두 쌍방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대한 초조감은 묻어나지만, 6ㆍ12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밀한 외교로 협상을 추동해야 할 때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언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낙관적이라고 전하며 강한 협상 의지를 천명했다.　 조만간 시작될 북미 간 비핵화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다시 협상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전 입장을 밝혔지만, 비핵화에 도달하는 데 `기술적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북미가 상호신뢰를 쌓는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조치들은 이어져야 한다.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은 좋은 계기다.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 전에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 카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미 정상이 원칙적인 언급을 한 바 있지만, 대북 협상 카드로서 종전선언을 어떤 성격으로 위치시킬지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한 조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ㆍ고교의 내신 시험문제 유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문제 유출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교사나 교직원이 학부모나 학원 강사와 짜고 문제를 빼돌리거나 학생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문제를 빼내기도 한다. 적발조차 어려워 지금까지 드러난 유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시험은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생명이다. 내신 시험이 반칙과 불공정으로 얼룩지면 입시 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과 불신은 가중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성적조작을 성폭력ㆍ금품수수ㆍ체벌과 함께 교원의 `4대 비위`로 정하고 적발되면 파면과 해임 등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광주 모 고교의 시험문제 유출은 내부자와 외부자가 공모한 대표적 사례다. 이 학교 행정실장 A 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을 맡은 학부모 B 씨에게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통째로 빼내 전달했다. 학교 행정실에 보관 중인 시험지를 책임자가 몰래 빼냈기 때문에 자칫 묻힐뻔한 사건이다. 경찰은 B 씨가 이 학교 이사장 부인과 고교 동문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금품 등 개인적 대가뿐 아니라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모 외국어고에서는 교사가 학원장과 짜고 시험문제를 빼돌렸다. 이 학교 출신 학원장인 C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사 D 씨와 짜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 학원 수강생들에게 나눠줬다.　 교육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느라 뒤늦게 부산하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17개 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면서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모양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기회에 시험문제 유출 사례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출제ㆍ보안ㆍ관리 면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육부가 나서 내신 시험문제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해야 한다. 현행 학업성적 관리는 각 시ㆍ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자체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한다. 　 내신 시험문제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초ㆍ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에 넘기는 일은 교육자치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각기 다른 관리 규정과 지침이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정성과 엄정성 확보를 위해 내신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