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미숙아 취학 면제‧유예 절차 간소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2013년 미숙아 비율 12.0% → 2017년 13.7% 매년 증가 추세! ◈김 의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주어지는 여건 조성하는 데 최선다할 것”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신체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이른바 ‘미숙아’들의 교육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취학 의무 면제 및 유예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는 13일 ‘미숙아’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승인을 하면 취학의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이 취학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 또래 아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장이 승인을 하면 취학의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기구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가 하면 신청 및 절차가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숙아’의 경우 정신적‧육체적으로 또래의 비해 발달이 늦은 편인데 이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하며 경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에 대해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숙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출생아‧미숙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 수 대비 미숙아 비율은 12.0%였지만 2017년에는 13.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숙아들이 취학의무로 인한 부담이 조금 덜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휴식 취하는 아파트 근로자 처우 개선 시급 ◈김도읍 의원, 주택건설 단계에서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法 발의! ◈김 의원, “열악한 환경 속 근무하는 우리 부모님들 보며, 늘 마음이 무거웠다. 앞으로도 근로자 처우 개선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도읍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최근 4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도 없이 근무 하는 아파트 경비원 및 미화원들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대표발의 돼,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경비·미화 근로자가 단지 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체와 입주자, 근로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비원들은 휴게시간도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택배 물품, 민원 등이 들어오면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휴게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보일러 지하창고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는 지난 9일 공동주택단지 內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아파트단지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상승은 물론이고 사업주체와 주민, 근로자간의 갈등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경비원 및 미화원 근로자는 대부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의사 및 수의사 고객 대상 맞춤형 패키지 상품 ◈부산·경남은행, BNK캐피탈 함께 이용하면 최대 0.5% 금리감면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이 의사 및 수의사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인 ‘BNK투인원닥터플러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BNK투인원닥터플러스’는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경남은행과 BNK캐피탈의 금융상품을 교차로 이용하면 각 상품의 금리혜택과 함께 신규 상품 이용을 통한 추가 금리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의사 및 수의사 전용 대출상품인 닥터론, VET론, 메디칼론, 프로맨예스론을 이용 중인 고객이 BNK캐피탈의 의료기 리스 상품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리스 금액에 따라 최대 0.3%의 금리감면을 제공한다. BNK캐피탈의 의료기 리스 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양 은행의 의사 및 수의사 전용 대출상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최대 0.2%의 금리감면을 제공한다. 양 은행과 BNK캐피탈의 상품을 동시에 신규 신청하는 고객은 모든 혜택 적용 시 최대 0.5%의 금리를 동시에 감면받을 수 있다. BNK금융지주 유영준 시너지추진팀장은 “부산·경남은행과 BNK캐피탈을 함께 이용해주시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신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총 1조원 규모의 ‘BNK 희망찬 한가위 나눔대출’을 지원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12일(월)부터 10월 11일(금)까지 각 은행별로 5,000억원(신규 : 2,000억원, 기한연기 : 3,000억원)씩 총 1조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창업 기업, 양 은행 장기거래 중소기업, 생계형 소상공인,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원까지로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의 금리감면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특별자금이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BNK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10년도 넘은 축사 연면적 요건으로 인해 소형축사농가 재산권으로 인정 받지 못해… - 가축사육시설 연면적 200㎡ 이하 46.1%로 소형 축사 농가 대폭 증가 - 김도읍 의원, 축사 등기 연면적 요건 200㎡ → 100㎡ 대폭 완화! - 김 의원, “축사농가 재산권 보장 한층 더 강화된다”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이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우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허가, 등록) 기준으로 전체 8만 8,943개소 중 200㎡ 이하가 4만 1,021개소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동수 기준으로는 전체 14만 8,271개소 가운데 200㎡ 이하가 5만 5,795개소로 37.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원칙인 물적편성주의를 고려하여 축사의 등기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축사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됨으로써 소형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김도읍 의원은 “축사농가들은 현재 축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 더 넘은 행정 편의적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통과를 통해 축사의 연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 됨으로써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9월부터 기존 6세 미만(0~5세)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7세 미만(0~6세) 아동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됐으며, 오는 9월부터는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만 6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의 경우,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백정림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2만 5천여 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이 전국 광역시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아이가 행복하게 커나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민성 부산시의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 종교행위, 후원강요 등 복지법인의 갑질 및 각종 인권유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발생시 위탁 취소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조치 방안 강구해야 박민성 동래구1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뒤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는 폭행과 성추행을, 시설 운영 법인으로 부터는 종교 강요와 강제 월급 후원 등의 억압과 폭력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은 법인은 사회복지사를 사유화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유린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게 여기며,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활동가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으로서 매우 죄송스럽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종교행위 강요와 무방비 상태에 놓인 폭행에 대한 예방 등 노동자의 인권존중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교 강요를 비롯한 법인의 위법행위 시, 위탁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와 같은 장치를 마련 할 것을 부산시에 제안할 것이며, 종교행위, 후원강요와 같은 복지법인의 갑질과 인권유린 등이 없는 복지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과도 긴밀히 논의해 가겠다.” 라고 말했다.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평화의 소녀 공감전」 웹자보 부산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시청 2층 제1전시실에서 「평화의 소녀 공감전 ‘가족이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며,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 22점을 선정, 전시한다. 전시회의 작품선정 등을 기획한 최로사 학예사는 행사의 주제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서정적이고 작품성이 높은 작품 22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병찬, 이우환, 유영국, 김창열, 헨리 밀러 등 작품을 출품한 국내외 작가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또한 미술작품 전시 외에도 관련 영상 상영, 손편지 쓰기 등을 통하여 할머니들을 기리는 마음을 되새길 예정이다. 한편, 12일 오후 2시에는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가 함께 열린다. 이 행사에는 여성단체, 시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다함께 「평화의 소녀 공감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은 “우리 할머니들이 고향에서 평범한 삶을 사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통하여 누군가의 가족인 할머니들이 꾸었을 꿈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서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하여 할머니들의 치유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으며 이번 전시 기간 중 많은 시민들께서 관람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정기수)는 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북구의회는 한마음 한 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우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수 의장은 “이번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북구 주민을 비롯하여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석자들, “부산이 직면한 도전, 똘똘 뭉쳐 해결할 때”한목소리 ◈ 오 시장, 아베정부 경제보복조치 초당적 대응, 고질적 수도권 중심(동남권 관문공항) 경계, 각종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 등을 경제원탁회의 최우선 의제로 제안 오거돈 부산시장이 5일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유재중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전재수 위원장을 만나,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중심주의를 상징하는 문제가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면서, “부산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총리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이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대구․경북은 여야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부산에서도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대구경북 야권 국회의원을 같이 설득해주시면 큰 힘 되겠다”며 유재중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유재중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가덕신공항을 부르짖어왔지만 차선책으로 김해공항 확장에 기울어진 것일 뿐”이라면서, “이번이 기회다. 부산에 이익 되는 관문공항을 만든다면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검증 결과 빨리 나오고, 가시적인 성과 드러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나가자”고 적극 화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새로 취임한 유재중 위원장이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시당 사령탑에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시와 원활한 관계를 기대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외부의 도전이 생기면 내부가 단결이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유재중 위원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에 대해 주요 어젠다를 제시했다. ▲ 첫째, 아베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관한 초당적 대응을 언급하며, 자영업과 관련 기업 피해에 대한 대처와 장기적으로 주요 부품 국산화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해야 하고 ▲ 둘째, 수도권 극일체제를 경계하며 특히 공항문제에 대해 부산지역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얼마 전 유 위원장이 공항문제에 대해 전향적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 감사도 표했다. ▲ 셋째, LPGA, 동아시아 축구대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부산의 브랜드를 높이는 일에도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위원장도 유재중 위원장에게 부산을 위해 힘을 모아 역대급 협치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제의했다. 또한 최근 부산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기차제조업체 유치 등 성과를 나열하며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협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세 명이 모두 부산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른 공직자의 자세라는 것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향후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국비 확보 등도 언급하며 부산시 현안에 대해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 당초 오 시장은 8월 1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수영구 남천동)을 직접 방문해 취임(7.18.) 축하 인사후 여․야 시당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 이날로 연기했다. 이날 회동은 “부산발전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에 각 당 대표는 물론이고 누구라도․어디라도 찾아가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평소 지론대로 오거돈 시장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돼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