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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부산 북구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현주)은 지난 17일 관내 낙동고등학교와 연계하여「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인 고교 3학년생이 학업 등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담당자가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해주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이다. 발급 대상은 관내 낙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생으로 북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학생이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17세 생일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하며, 기간을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덕천2동에서는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신규발급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신규발급을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덕천2동 정현주 동장은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맞춤형 대민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화된 미량유해물질 제거 실현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산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화된 미량유해물질 제거 실현 없이는 불가능하다!
◈향후 낙동강 유역의 미량유해물질 검사 강화와 수질 법정항목 검사 의무화 마련 필요 ◈부산시 상수도시설의 미량유해물질 제거 강화를 위한 최상가용기술 도입 시설 개선 필요! 고대영 의원 영도구1 도시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은 23일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산시민 대부분이 상수원수로 이용하는 낙동강 원수가 난분해성 신종 미량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수장에서는 제대로 미량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최상가용기술 시설 부재로 시민 건강과 안전에 적색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낙동강은 ‘녹조라떼’ 라는 급격한 조류발생과 함께 낙동강 상류쪽 수계의 약7,686개소의 사업장에서 일 522,140톤(2009년기준)의 폐수가 방류되고 있고, 이중 화학물질의 종류만 해도 약 2,000여 가지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신종 미량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처리시설 부재와 상수도 시설 노후화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의 수돗물 90%를 공급하는 덕산ㆍ화명 정수장 등은 유기오염물질이 범벅인 낙동강 원수 정화에 1차적으로 염소공정을 적용, 낙동강의 오염된 유기물질들과 반응하여 인체에 유해한 소독부산물이 생성되어도 지금의 정수공정에서는 완전 처리가 어려우며, 기존 오존처리시설에서 1.4-다이옥산, PPCPs(내분비계 장애물질), 과불화화합물 등은 전혀 제거되지 않거나 제거율이 11%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1.4-다이옥산은 미국 환경청에서는 1급 간암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분류되고 있고, 부산의 수돗물은 미국의 기준치 14배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국내 간암 발생자는 2017년 기준 7만 1,000명으로 연간 사망자수 1만1,566명에 달하고, 전체 암 종 중 사망률은 2위로 5년 생존율 33.6%, 재발률은 70%라고 밝혔다. 부산시만 보더라도 2000년~2002년 덕산 34ppb, 화명 37ppb, 명장 34ppb가 검출되었고 2009년 대구시의 경우 50ppb 이상 검출되어 수돗물 생산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1~2월), 부산의 수돗물에서 정수가 되지 않는 신종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s) 농도가 전국 4대강(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중 부산이 유일하게 100ng/L 이상 검출되었고, 부산시역내 자치구별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동래구 명장정수장 20ng/L이하로 검출로 최저치를 보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약120ng/L로 검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인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시설을 부산시는 적용하는가 하면, 처리효율이 불분명한 분말활성탄 접촉조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부산시에서 2015년 12월 용역을 추진한 ‘정수시설 선진화 방안’에서 부산지역 대부분 90%이상 시민들이 이용한 덕산, 화명정수장의 시설은 낙후되고 노후화 되어 수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명장정수장을 스마트 정수장으로 1순위로 재설계 하겠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지역별 균형 발전 저해뿐만 아니라 농락하는 상수도 행정이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따라서 고 의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낙동강 상수원수 음용률 제고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최상가용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촉구했다.
지역화폐 재유통은 필수!
지역화폐 재유통은 필수!
-지역자금 역외유출 규모 가속화 될 가능성 높아 지역화폐로 막아내야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지역기여도 조사 현실화에 지역화폐 더해야 -구군 쏠림과 비용 중복 막고 축제·행사 등에 시범 적용할 필요 있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 변화 이끌 지역화폐, 하나 된 힘으로 성공시켜야 곽동혁 의원 수영구2 경제문화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이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2)은 23일 제2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곽 의원은 인천의 성공 사례를 들어 지역화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선순환경제 구축이나 지역내 생산 증대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화폐 발행액과 빠른 화폐 유통속도를 보장하고 재유통이 가능한 지역화폐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 자금 역외유출에 대해 주목하면서 조사가 진행된 2013년과 2016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3년간 1조 8200억 원의 순유입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가속화 될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곽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지역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며 부산시가 이러한 자금 유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는 한편 현지법인화 추진과 지역기여도 현실화를 통해 역외 자금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며 지역화폐 설계 과정에서도 이런 목적 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처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기준만 적용할 경우 지역기여도가 높은 업체가 대형유통업체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밀려날 수 있으므로, 통화의 지역승수효과(화폐가 여러 단계를 통해 순환되면서 최초 공급량보다 증가해 유통되는 것)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과 가맹점간 재유통을 가능하게 설계할 것 그리고 지방세 일부 항목을 지역화폐로 납부 가능하게 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등에서 제안한 ‘부산시 발주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에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지역화폐로 일부 지급하는 것이 지역 기업에 유리한 지역화폐 순환체계가 조성된 이후 지역 내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부산시 전역을 사용공간으로 하는 지역화폐가 가질 수 있는 특정 구군 쏠림현상이나 기초자치단체 중복비용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단위 사용한도를 정하고 예외적 확장이 필요한 경우 교환비율을 달리하며, 구군 자체 발행 화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군에 한정시키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외부 방문객이 많은 부산의 특성을 십분 반영하여 부산시가 주최 및 후원하는 축제나 행사에 지역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입장료 등 작은 부분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에도 눈을 돌려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통해 고소득자에게 더 큰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등의 불평등을 방지해야 하며, 각종 기부사업과 봉사활동 등에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역화폐가 가진 온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각종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 효과와 대상의 만족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과 확실한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역화폐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많이 사용되느냐에 있으므로 경제적 혜택과 사용상 편의뿐만 아니라 ‘착한 소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가맹점 확보에 있어서도 시민의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공감을 시작으로 플랫폼이 정착되고 이에 대한 연계망으로서 힘을 가질 때 가맹점 확보가 완성된다는 점을 부산시가 유념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타 시도에 비해 도입은 늦었지만 지역화폐의 진짜 승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끊어졌을 때도 살아남아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느냐 이고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시스템을 새로 짜는 작업인 만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하나 되어 힘을 모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버스 완전공영제, 공공기금 통한 도시철도 재정 안정화로 해결해야
버스 완전공영제, 공공기금 통한 도시철도 재정 안정화로 해결해야
◈ 연평균 대중교통 예산 1조2천억원, 수송분담률 증가폭 승용차가 대중교통보다 2.4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 ◈ 교통인프라 구축에 집중, 대중교통 운영시스템 개선에는 소극적 ◈ 대규모 예산투입 교통인프라 구축  운영비용 증가로 재정 악화  요금인상  대중교통 이용률 추락으로 이어지는 교통 예산의 역설로 이어져 ◈ 프랑스 파리, 운임수입 28.5%에 불과 공공기금 68.6% 지원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 부산교통공사, 운임수입 50.6%에 공공기금 36.4%에 불과하여 시민 부담 증대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 대중교통 정책과 재정의 철학을 재정립하여 “버스 완전공영제를 통한 버스 공공성 확보, 공공기금 통한 도시철도 재정 안정화 확보”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해야 노기섭 의원 북구2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2일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부산시가 연평균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 예산을 집행하고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 촉구와 대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부산시 수송 및 교통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조 2천억원이 대중교통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그 기간 중 부산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013년 42.8%에서 2017년 43.7%로 불과 0.9% 상승에 그쳤다. 반면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31.6%에서 33.8%로 2.2% 증가하여 대중교통에 비해 2.4배 상승했다. 또한 같은 기간 중 대중교통 요금은 도시철도 기준으로 2013년, 2017년 두 차례나 인상되었다. 노 의원은 연평균 1조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대중교통수송률이 정체된 이유로 수송 및 교통 예산이 도로건설, 도시철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위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건설에 투입된 예산은 1~4호선 총 공사기간 36년 동안 국비와 시비를 합쳐 연평균 1,500억원 이상 투입되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가 2006년 정부에서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시가 부담한 6,563억원의 인수 채무에 대해 13년간 원금 813억원만 상환했으며, 원금 상환이 늦어지면서 그 동안 부담한 이자는 4,097억원에 달하는 것을 시 대중교통 예산의 잘못 집행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노 의원은 그 동안 부산시의 재정 철학이 빈곤하여, 재정 집행의 방향이 잘못됨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정체된 것으로 지적했다. 부산시의 대중교통 예산, 버스 지원금, 부산교통공사 재정,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막대한 대중교통 예산은 신규노선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철도 노선 확대와 버스 준공영제의 비효율적 운영 등 대중교통 운영 비용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는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서비스 등 공공성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과도한 요금 인상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이 노 의원의 결론이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부산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에 대해서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과 노선입찰제 등에서 필요한 보완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버스 서비스 향상, 공공성 강화,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혁신할 게 아니라 완전 공영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안정화의 벤치마킹할 사례로 프랑스 파리 '일드프랑스모빌리테'사례를 제시했다. 일드프랑스모빌리테는 요금수입으로 재정의 28.5%를 충당하고, 교통세와 지방정부 지원금 등 공공기금으로 나머지 운영비 68.6%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교통공사는 운수수입이 50.6%에 이르고 국비와 시비 등 공공기금은 36.4%에 불과하다. 과도한 요금 수입에 의존함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민선7기에서 2021년까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0%로 목표로 잡은 것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교통 예산을 집행하면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면, 부산시가 교통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 철학을 정립한 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대중교통 정책과 예산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해선 원동역사 주민편익이 최우선 되어야”
“동해선 원동역사 주민편익이 최우선 되어야”
김문기 의원 동래구3 기획행정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3)은 22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2014년부터 진행해 오던 동해선 광역전철 구간 원동역사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동역사는 동해선 광역전철 노선의 동래구 안락동과 해운대구 재송동 사이의 수영강 상부에 위치한 역사로서 총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원동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당시 국토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는 광역전철 노선의 일부로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당초 추정된 사업비 188억(전액 시비)에서 완공을 앞둔 시점 270억으로 약 80여억 원이 갑자기 증가하는 행정상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킨 과정에 대해 질의하였다. 부산시는 원동역사 건립을 건설비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2014년도에 추진한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 당초 271억원의 역사 건설비용이 나온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간과한 채 국비 보조의 명확한 근거 없이 당초 188억원의 공사비만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의원은 당시 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분석(B/C)과 재무성분석(R/C) 결과가 공교롭게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에 의거 전액 원인자 부담을 담보하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실을 밝히며, 270여억 원의 시민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용역 결과만을 믿고 부산시에서 세부적인 검증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데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였다. 추가로 최근 부산시에서 원동역사 추진과 관련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 예산이 급증하게 된 사유에 대해 책임자가 아닌 담당자 급에서만 징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책임자들의 구상권 청구를 비롯,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지난 원동역사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적 이슈에 편승되어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국비 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논의 없이 졸속 추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0%에 이르는 공정율을 보인 원동역이 만약 중지 또는 재검토시 드는 직·간접적 비용, 매몰비용 등의 사회적 낭비 요소를 감안할 때, 향후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 문제의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동역의 전향적 추진을 부산시에 주문하였다.
“강서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 대책은?”
“강서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 대책은?”
김동일 의원 강서구1 도시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 (더불어민주당‧강서구1)은 22일 시정 질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부산시가 법무부와 체결한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은 당사자인 강서구 대저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이며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복리증진의 권리 등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대단히 크다”며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산시의 기피시설 이전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규모 교정시설 통합과 같은, 기피시설 이전 사업은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가 정말 중요하다”며, 당사자와의 협의는커녕 설명도 미비한 상태에서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시의 단독 행정을 비판하고, “동의 없이는 사업추진 절대 불가”의 원칙을 고수하며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대상지인 대저동 일원(면적 26만여㎡) 부지 하부에 공공개발 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산원예시험장’과 LH가 건설 중인 1200호 규모의 아파트 및 인근 한 초등학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사유권 침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예시를 들며, 구의회 부터 시의회를 통해 송파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한 조율함으로써, 부동산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을 이끌어낸 성공적 기피시설 개발사례라며, 시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엄중하게 인지하기를 제안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6월 19일 오후 오거돈 시장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과 관련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의 방식을 통한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부산구치소·교도소)을 추후 상호 협의과정을 걸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 시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