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美 트럼프 정상간 신뢰

행동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 뒷받침해야
기사입력 2018.08.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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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교착국면의 비핵화 협상을 돌파하는 데  힘을 싣는다.
 

 

실무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샅바 싸움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속도를 촉진하는 버팀목이 두  정상 간 신뢰이다.
 

 

역사적 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외교 관료들의 보수적이고 관성적 성향을 누른 양 정상의 결단에 따라 성사된 것이기에 후속 협상의 동력도  정상의 의지가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야에 둔 트럼프의 이러한 언급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꼭 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조치 직후에도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곧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후속 회담 의사를  밝히면서 정상 차원에서 북미 협상 동력에 힘을 공급해왔다.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이뤄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에 따라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수용` 등과 같은 합의가 이뤄지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를 평화의 방향으로 굳히는 `더욱 큰 도약`이 이뤄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가능성이 거론되는 9월 초의 시진핑 방북과 9월 중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9월 말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유엔 무대에서 남ㆍ북ㆍ미ㆍ중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세리머니와 비핵화 조치 확약 등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각국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 필수이다.
 

 

6ㆍ12 북미 공동성명 1항은 `북ㆍ미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이었고, 북미는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2항)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3항)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성명대로 두 정상은 `새로운 관계` 의지를 표현해왔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좋은 궁합이라고 자평했고 이에 대해선 북한도 미국의 대북제재 지속에도 트럼프는 비판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싱가포르 회담 후 두 달여가 지났다. 이제 북미 양측은 정상의 의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향후 북미 관계의 성패를 가를 1차 분수령의 시한은 11월 미국 중간선거이다.
 

 

국내 정치적 이유로 트럼프로서는 그 시점까지 6ㆍ12 싱가포르 공동성명보다 더 구체화한 북한 비핵화 계획을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담보해야 한다. 북한으로서도 대북제재 망의 해제 또는 완화가 희망 사항이겠지만 상징적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협상에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다.
 

 

협상 라인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부산뉴스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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