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되는 학교,
지역을 살리는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하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사하3)은 273회 제4차 본회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수가 감소해서 사라져야 하는 학교, 그로 인해 침체되는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통폐합되는 학교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부산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던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동광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벌써 26개의 공립학교가 폐교되었고 금년에 3개 학교, 내년에도 감정초등학교를 비롯해 4개의 공립학교가 통폐합되어 사라질 예정이다.

김재영 의원은, 생활권의 기본인 커뮤니티, 혹은 마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학교는 그 마을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젊고 성장하는 마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학교’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김재영 의원은 부산의 학교가 통폐합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한마디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이제 마을곳곳 턱밑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또다른 경고이며, 학교통폐합을 방관하다가는 마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학교가 교육청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매각재산으로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마을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폐합된 공립학교의 대다수인 18개는 매각되어 교육청의 재원이 되었지만, 그나마 8개소는 글로벌빌리지, 유아체험교육원, 수상레포츠 등 지역의 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김재영 의원에 따르면, 학생수가 70여명에 불과해, 내년3월 통폐합될 예정인 감정초등학교 역시, 연간 200만명이 찾는 감천문화마을의 관문의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발전방안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

또한, 엄청나게 늘어난 방문객으로 밀려드는 주차문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오래된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우려와 체류시간이 그리 길지 않는 감천문화마을의 새로운 문화컨텐츠에 대한 갈증, 무엇보다 확실한 마을자립기반을 마련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한 이 일대의 지역주민대표회의에서 감정초등학교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칭 ‘감천문화놀이터 재생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꼭 필요한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스스로 역량교육, 사례학습 등 애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영 의원은 주민들의 논의과정에서, 통폐합으로 인해 모교를 잃은 재학생, 졸업생들을 위해 ‘교육과 문화’를 핵심기능으로 하는 컨텐츠, 예를 들면 부산의 여러 공공도서관과 학교에서 배출되는(버려지는) 중고도서를 모아 ‘감천마을 책놀이터’를 만들거나,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먹거리와 제품들을 전시․판매하는 ‘메이드인 부산 골목’, 리사이클링을 뛰어넘는 ‘업사이클링 사업’ 등의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운동장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되 지하주차장과 함께 리모델링해서 심각한 현안과제였던 대형버스의 주차문제, 감천문화마을로 접근하는 보행공간의 확대 등도 제안하고 있다.

김재영 의원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제안들을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 그리고 교육청 등’ 모두가 함께 토론해서 결정하는 그야말로 ‘민관협치’,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동네 살리기’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 모든 결정에 앞서, 선결과제가 바로 통폐합되는 감정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결단이다. 그리고, 부산시와 사하구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분 자유발언)

침례병원 등 앵커기관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지난 수 십년, 부산시는 대기업이나 지역 독점업체에 각종 지원이나 특혜를 몰아주고 지역경제의 낙수효과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몰락, 사라진 일자리, 극심한 소득 격차였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인프라와 사회적 자산 및 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내 앵커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미국의 클리브랜드 모델을 소개하고, 침례병원등 부산에서도 지역 내 앵커시설 활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는 미국 중공업의 부유한 상징도시로  기업과 고임금일자리가 넘쳐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중공업의 쇠퇴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산업 공동화와 파산 급증 등 도시는 쇠락일로를 걸었습니다

지역경제 돌파구로 클리블랜드는 이윤을 찾아 지역을 떠난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에 남은 두 개의 병원과 한 개의 대학이 가진 10억 달러 이상(한화 1조 1300억원)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능력에 주목하였고, 지역민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앵커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이윤은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지역 내 순환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과 안정, 고용창출, 자본역외 유출방지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영국 등 해외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공공성을 가지며, 청년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2018년 현재 정규직 5,943명, 비정규직 582명, 소속외 인력 741명 등 총 7,266명(‘18년 2분기 기준)의 엄청난 지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서구에 위치한 부산대학교병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단측의 투자부족과 부실 운영 등 재무구조 악화로 2017년 파산한 동부산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이였던 침례병원을 부산시가 인수함으로써 다양한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한 클리블랜드형 지역발전 앵커시설로 육성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문창무 의원(중구)은 제27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수십년 동안 맑은 물 확보 차원의 청정원수인 수자원확보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부산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최하류에 위치한 350만 광역도시로 상수원수 대부분을 낙동강 표류수 90%이상 의존하고 있어, 90년대 상류지역의 페놀 유출사고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되풀이 된다면 부산시민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수십년 동안 부산시는 맑은 물 확보차원의 청정원수인 수자원확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합천댐을 비롯하여 남강댐 65만톤과 강변여과수 68만톤, 해수담수화 사업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로선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성과 없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역시, 수질과 수량 확보를 골자로 시행했지만, 구미공단을 비롯하여 상류지역의 산단조성 확대와 오염물질은 계속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낙동강 상류의 11개 보로 인해 유속저하와 수온 상승 등 과다한 녹조 발생으로 상수원수 처리에 더욱더 적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부산은 경남과의 물 분쟁으로 그 실마리는 전혀 풀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해마다 수돗물을 직접 먹기 보다는 고가의 정수기를 두거나 생수를 다량으로 구입 해, 먹는 계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부산시에서는 이런 통계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상수처리 비용증가로 전국에서 2번째로 비싼 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상수도 요금 7% 인상을 시민들에게만 전가하는데도 시민들은 묵묵히 납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더욱, 부산시는 형식적인 낙동강 남부권 발전협의회만 구성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의원은 말로서만 건강 하십시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산시민들에게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첫째, 이제는 경남과 부산만의 지협적인 물문제 협의기구가 아니라, 광역적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대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적극 요청해라!

 

둘째, 그 동안 오랜 기간 부산시에서는 남강댐 물공급 해결을 위해, 성과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만 매달려 왔다. 지금부터라도 경남의 물공급 승낙을 위해 부산이 경제적·재정적 아이템 제시를 적극 검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셋째, 낙동강권 유역의 활성화 차원에 부산, 경남, 경북이 상생·협력 체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관리 통합방안 모색을 정부에 적극 요청해라!

 

문 의원은 오 시장에게 물은 생명이고 건강의 근본이라고 언급하면서 인간의 몸은 60%이상 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물은 공공재로서 아주 중요한 사안임으로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물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7기, 부산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치 할 수 있는 대안마련으로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그 노력의 결과를 차후 소상히 밝혀라고 재주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