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남언욱. 노기섭. 김종한. 윤지영 의원 5분 자유발언

기사입력 2018.10.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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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2019년 예산 제대로 편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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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남언욱 의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 남언욱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 2차 추경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경험한 방만한 예산 운영과 이전시켜야 할 전출금 등을 지연시키며, 내부거래를 통해 돌려막기식 예산 운영을 함을 핵심 주제로 부산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예산 대비 결산 차이를 분석 남언욱 의원은 2015년 9,024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7,309억원, 그리고 2018년2차 추경까지 6,125억원 등의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애당초 예산을 계획하면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히 2018년 1·2차 추경예산을 통해 1,229억원과 4,89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 12월 정리추경까지 반영되게 된다면 6천억원이 훌쩍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남 의원은 이렇게 예·결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공사공단자본전출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예산 과목들은 넘겨줘야 할 예산인데 미루다가 추경에 맞춰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남의원은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신규재원 확보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거래는 결국 ‘돌려막기’가 될 것이라며, 2차 추경에서도 예산의 35.5%에 해당되는 1,600억원 규모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지방채 발행도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에서 10.9% 더 증가시켰는데,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결국 무리한 투자사업으로 연결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4천억원 가까이 증액하면서 일자리 창출 예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소상인, 청년구직자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투자 규모는 미약하였고, SOC 투자 위주의 토건사업에만 집중된 점이 더욱 암담하다고 하였다. 
 
남의원은 「지방재정법」제1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을 부산시는 2015년부터 매년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편성하여 마치 운영할 것처럼 하였는데, 실제로는 예산의 50%수준에서 3~5개월 일시차입한 후 상환하였다고 하였다. 일시차입은 급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급전은 금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부산시는 한도액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매년 천억원 이상 증액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서 2016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행안부 기준 기금성과분석결과를 언급하면서 전국에서 부산시는 11위를 하였고, 7대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 수준이었다며,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즉 기금 정비율이 3%대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5.48%이었고, 기금 수도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하고 7개 미만이어야 우수하다고 보는데 10개가 넘으며, 타회계 의존율은 1%미만이어야 우수하다고 보는데, 부산시는 11.2%로 기금 수입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비롯하여 버스준공영제 부산시 부담금, 교육경비전출금, 교통공사부담금 등을 편법적으로 일부만 반영하면서 줘야 할 돈에 대한 지연사례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남의원은 부산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에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산시 살림살이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라도 2019년 본예산 편성부터 정확도를 높여 결산과의 불일치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둘째, 예산 계획을 본예산에 맞춰 편성하도록 해서 추경예산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로 편성되어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라고 하였다.
셋째,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시차입한도액을 정할 때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정하고,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급전사용은 피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넷째, 기금 성과에 대해 분석지표별 결과값을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부산시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를 철저히 해줄 것으로 요구하였다.
다섯째, 공유재산 취득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고하고, 돌려막기식 내부거래를 자제하며, 지자체 및 교육청에 이전될 부담금 등에 대해 편법적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끝으로 남의원은 2차 추경을 통해 방만한 재정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 부산시가 난도질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건전재정은 어느 지자체에서나 추구하는 목표일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산시도 전국에서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제2도시라는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전 건전성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였다.
 
 

 

(5분 자유 발언)
사업성 없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철회하고
역사성을 가진 장소에 국제아트센터 건립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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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과 국제아트센터의 북항재개발지 이전에 대해 일축을 가했다.

 
2008년5월, 2012년12월 두 차례 약정서 변경과 실시협약으로 노기섭 의원은 2008년5월 부산시가 롯데와의 기본 약정서에 서명하면서 롯데가 직접 지어서 기부채납 형태를 갖추었는데, 2012년12월 세부약정서에는 부산시가 건립하고 롯데로부터 1천억원을 기부 받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북항재개발사업지에 부지를 무상임대 받는다는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용도지정을 공연장 건립이었고, 이로 인해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건립이 공식화된 것이라 하였다. 
 
노의원에 따르면, 부산발전연구원(BDI)에서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시행한 바 있었고, 이 값이 1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각각 0.56과 0.9가 도출되어 사업성이 없었고, 이를 BDI가 보고서를 통해 부산시에 알렸기 때문에 이미 부산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공헌도를 보여주는 순현재가치값도 0보다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값이 너무 커서 이 또한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의원은 또한 서울 ‘예술의 전당’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시보조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형국인데, 부산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되면 이후 매년 투입될 경상운영비 150억원이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언급하였다. 
 
노의원은 부산시가 두 번에 걸쳐 롯데와 약정서 내용을 변경한 바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약정서를 수정하고, 해수부에는 공연장건립에 대한 실시협약 내용에 대해 변경안을 요청하여 북항재개발사업지에 부산경제를 발전시키고 부산시민이 공감하는 활용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제아트센터가 북항재개발사업지에 옮겨놓겠다는 발상에 대해 일축을 가하며, 역사성이 깊은 부산시민공원 내에 건립하기로 했다는 원안을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촉구하였다. 무엇보다도 국비확보를 했을 때 그 장소가 부산시민공원 내에 짓기로 하고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고, 무엇보다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장소를 옮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노의원은 국제아트센터건립에 대해 2012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고, 2021년까지는 준공되어야 하는데, 이제 3년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직 첫삽도 뜨지 않고서 북항재개발사업지에 옮기겠다는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부산시 문화정책이 엉망이며, 그대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노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3년, 2017년 보고서에서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사업을 갖고서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므로, 과감하게 사업 철회를 하라고 하였다. 
 
둘째, 설계비 등에 소요된 143억원을 과감하게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보관하고 있는 잔여 기부금 857억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롯데와의 재협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약정서 변경을 적극 서둘러 주기를 요구하였다. 
 
셋째, 매년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내서 공사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발상자체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북항재개발사업지에 부산시민이 함께하고, 부산경제발전에도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문화정책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넷째, 최적지인 부산시민공원 내에 시민이 찾아가는 국제아트센터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부족한 공연장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들 속에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문화사업이 되도록 전력을 쏟아주기를 당부하였다.

 

 
 

(5분 자유발언)

마무리단계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앞으로 100년을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로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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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종한 의원

10월26일(금)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한 의원(동구 제2선거구)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하여 그간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대책을 촉구하였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2010년 마스터프랜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10년간 1500억원을 투입해서, 원도심의 고지대에 밀집한 서민 주거지에, 망양로의 경관과 쇠퇴한 공간, 부실한 문화․복지를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김종한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까지 계획보다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2018년까지 사업비는 계획의 절반수준인 810억원밖에 투입되지 못했지만, 그동안 사업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적잖은 활력을 불어넣었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마을활동가를 키우는 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김종한 의원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힘은 부산의 곳곳으로 퍼져나가 적잖은 국비사업유치를 비롯해 감천문화마을은 연간 200만명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흰여울마을, 닥밭골과 비석마을 등 부산형 도시재생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1등, 지역발전대상, 전국 일자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한민국 도시대상 등의 수상경력이 보여주듯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종한 의원은 이러한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2년 뒤인 2020년이면, 계획된 사업이 모두 완료되기 때문에, 신랄한 중간평가와 포스트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아직 미완성이라 할 수있다.  김종한 의원이 지적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성

 

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으로

 

첫째, 예산이 지원되는 2~3년간은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참여와 사업이 추진되지만, 그 이후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음. 산복도로 거점시설 44개중에 자립가능한 시설은 5개소에 불과하며, 대부분 차별화되지 못하는 마을카페인데다, 한해 평균매출이 1603만원에 불과함.

 

둘째, ‘마을단위’로 추진되었던 행복마을만들기 등 다른 재생사업과 달리 ‘산복도로’가 만들어낸 경관자산과 원도심의 근대역사 스토리텔링, 그리고 산복도로 6개구 지역주민만 63만명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도 지역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함. 여타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전체를 엮어내는 프로젝트없이, 일반 마을만들기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하고, 각각의 틀속에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산복도고의 9개 구역마다 거점시설과 주민역량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

 

셋째, 작년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중간평가 결과(2017년 12월)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간의 인식차이도 심각한 문제임.(조사대상 : 총100명(주민25명, 행정25명, 전문가50명))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행정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주민들은 부정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주민들을 위한 ‘지역공동체조직’이기보다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형 단체’로 인식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거점시설의 운영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 수익사업이 절실하다고 조사되었음

 

김종한 의원은 이와 같이, 주거환경정비, 마을거점시설, 주민의 인식변화, 공공환경개선 등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즉,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2020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지만, 이어서 “(가칭)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중․동․서구, 영도구의 원도심권에 기존의 광복로 시범가로사업, 부산역광장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북항재개발구역 등 개별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는 작업을 추진해야하며, 1. 도시계획의 큰 틀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2. 산복도로를 하나로 잇는 산책로(promenade)와 3. 원도심권과 북항재개발을 잇는 상징가로를 조성하자.

 

둘째,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백서 작성 첫단추를 꿰었던 2010년부터 10년간의 과정, 사업성과와 개선과제를 여과없이 담고 기록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

 

셋째, 총 58개소에 이르는 산복도로 거점시설의 경영평가 실시 공공적 성격의 시설을 제외하고, 시설의 입지, 운영컨텐츠와 전략, 그리고 수익규모와 지역주민들의 경영의지, 지역여건 등을 종합해서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하고, 자립을 위한 기본 운영비, 경영전략, 행정편의를 충분히 지원하자

 

넷째, 산복도로를 하나로 묶는 민관협의체, ‘산복도로 거버넌스’(혹은 산복도로 사람들)운영

 

 

(5분 자유발언)

“온갖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공공기관장 인사추천”

시민의 의견 묵살한 오만한 시장,
즉각 비리 관련 후보자 사퇴시키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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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민선7기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검증이 보은▪코드인사를 단행하고 있으며, 온갖 비리와 부실로 얼룩져 있는 인사추천 과정을 비판하며 촉구에 나섰다.

 

부산시 예산의 4할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부실▪방만경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혈세 낭비는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장이 임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관장의 임명은 시장의 직권으로 캠프인사 심어주기식의 보은▪코드인사가 임명되어 논란이 되어 왔다.

 

전문성▪도덕성▪책임성이 결여된 인사를 걸러내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인사검증제도는, 시민눈높이에 맞는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내정자 면면을 보면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은 인사’ 일색이다.  
윤지영의원은 비리에 연루되어 인사조치 되었던 당사자가 6명의 후보 중 2명이나 되고, 전문성 판단 기준의 모호하며, 인사검증 대상 6명 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장, 시장임명 대상자들까지 보은인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적폐청산을 외쳐온 시장이 인사추천 과정에서 보여 온 행보야 말로 적폐이며 오만한 독선이고, 시의회의 인사검증을 무력화시키고 거수기 역할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며 비판하였다.

 

윤지영의원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코드인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코드인사 역시 도덕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①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자료의 공개, ②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검증제도의 확대와 자체검증시스템의 도입, ③비리관련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 철회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시장에게 촉구하였다.

[김진성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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